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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권익현 군수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현장밀착형
기사입력: 2019/04/13 [15:22]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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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최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돼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 및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 인증패 사진제공 = 부안군청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이 최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돼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 및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인증패' 수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규제혁신기반 ▲ 규제혁신 프로세스 ▲ 혁신성과 등 3개 분야 11개 지표 26개 진단항목에 대한 자율진단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이 평가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진단결과 800점(1,000점 만점)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가 신청을 받아 엄격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 3차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돼 각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부안군은 그동안 ▲ 농촌융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조례 완화 ▲ 곰소만 내측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건의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대상 확대 ▲ 관광지에 대한 전선지중화 설치 부담금 제도 개선 등 개선 안건을 발굴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또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협업행정을 밑그림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정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가점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획득은 전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며 "규제혁신을 위한 여건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군민과 기업‧소상공인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모토로 현장밀착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증제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인구 20만 이상 지자체 9곳과 인구 20만 이하 지자체 6곳 등 15개 지자체를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1억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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