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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해상경계 분쟁 '종지부'
부안군, 곰소만 해역 일부편입‧위도해역 91.6% 보전
기사입력: 2019/05/12 [12:58]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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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법적 다툼을 벌인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선고에서 사실상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관할 해역 91.6%와 곰소만 해역 50.2%에 해당하는 2,190h를 부안군으로 인정한 해상경계 획정 도면.                                                                                                                      © 김현종 기자


 

구시포 앞바다 해상구역경계 분쟁은 한국해상풍력㈜가 2016년 고창군 구시포와 부안군 위도 앞바다 사이에 해상풍력단지가 계획, 조성되는 과정에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두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 공개변론을 통해 분쟁지역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부과처분 가운데 새롭게 고창군의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위도해역에서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재판관 8:1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해상경계 획정에 있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지자체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고창군과 첨예한 마찰을 빚었던 해상경계 획정의 경우 '제1 쟁송지역인 위도해역'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적용됐으나 '제2 쟁송지역인 곰소만'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해 판결했다.

 

헌재는 "곰소만의 경우 간조시 갯벌을 형성해 고창군 육지에만 연결돼 있을 뿐, 부안군과는 갯골로 분리돼 고창군 소속 주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생활터전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도 해상경계 및 곰소만 갯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관할권 인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제시하며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며 "위도해역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부안군이 관할해오던 구역이고 과거 위도를 중심으로 5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어업 인허가 처분을 하는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만큼,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상경계의 재획정"을 촉구했다.

 

특히 "곰소만 해역의 경우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 ▲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헌법재판소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획정한 바 있는 천수만 해역과 지리상 자연적 조건이 동일 ▲ 죽도는 지리적으로 부안군에 가깝고 생활권 역시 부안군으로 특별히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 ▲ 곰소만 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타적인 행정권한 행사 ▲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해왔고 지리‧생활적 측면에서 긴밀히 연계해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연장선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구시포 앞바다는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과 주소지 존재 및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론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수년간 첨예한 마찰을 빚으며 종지부를 찍은 헌재 해상경계 판결에 따른 양 지자체의 실익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헌법재판소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법적 다툼을 벌인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선고에서 사실상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관할 해역을 부안군으로 인정했다.

 

특히, 고창군이 지난달 1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과 관련, 그동안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 부안군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지만 정작, 송달 결과 헌재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명확하게 드러나 오해를 불식시키는 전환점을 맞았다.

 

이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에 따르면 '제2 쟁송해역'인 곰소만 갯벌과 구시포 앞바다의 경우, 갯골 남쪽 갯벌은 종전대로 고창군 관할로 인정했으나 모항 서쪽 해역과 곰소 동쪽 해역은 오히려 고창군 관할에서 부안군 관할로 새롭게 결정됐다.

 

또 '제1 쟁송해역'인 위도 해역은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상경계 선을 획정하고 서쪽은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결정했고 동쪽은 부안군 관할에서 고창군 관할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안군이 위도 해역에서 처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부과처분(2억3,800만원) 가운데 새롭게 고창군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동쪽 해역에서 이뤄진 행위 역시 무효로 결정됐다.

 

부안군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변경 없이 무효처분을 받은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결정된 '공유수면 점 사용료' 환급 가능 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대인에게 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고창군과 부안군이 청구한 내용에 따른 헌재의 인용 결과를 살펴보면 고창군은 위도 해역 86,700ha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8.4%에 해당하는 7,300ha의 관할권을 취득했지만 사실상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역이다.

 

만일, 해역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됐다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단지 조성 확정 당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해역의 경제적 가치 훼손을 주장하는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객관적 평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 밖에도, 위도 일부 해역이 고창군으로 편입됐어도 부안군 어선들의 조업활동에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도출되고 있지만 연안 어선의 조업구역은 전라북도 일원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조업금지 및 출입제한 사항 등 기타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익을 떠나 수십 년 간 관리를 했던 위도 해역 일부(7,300ha)가 고창군에 편입됐다는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지역민들의 허탈감 및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헌재가 사법부 최고 기관이라 해도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 결정에 따른 불복 내지는 재심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반면, 부안군이 이번 쟁송에서 4,357ha의 곰소만 해역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50.2%에 해당하는 2,190ha만 취득했고 새롭게 획정된 해상경계선에 따라 편입된 해역은 고창군이 그동안 처분한 김과 바지락 양식어장 등 30여개에 이르는 어업면허 어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를 시가 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100억원 이상‧연 생산가치 60억원 이상 규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을 단순 수치로 비교해 고창군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호도됐으나 오히려 위도 해역의 경우 어업면허 어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경제성을 따져 보아도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초래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안군은 이번 헌재의 해상경계 결정에 따른 해역별 특성 등 정확한 분석 절차를 거쳐 관할권을 넘겨준 위도 일부 해역에 대한 상실감 치유 대책 일환으로 곰소만 해역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만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산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 과정에 고창군이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이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할 해역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곰소만 해역은 위도 해역과는 정반대로 부안군이 '종전의 해상경계선이 지나치게 고창군 쪽에 치우쳐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TF팀을 구성해 고창군을 상대로 2018년 8월 헌재에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양 지자체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고창과 부안의 해상경계선을 새롭게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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