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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초수급 탈락자 생계급여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1인 가구 20만4,840원
기사입력: 2019/06/07 [09:54]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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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수 기자
▲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해 심사에서 탈락한 빈곤층에게도 사회적 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오는 7월부터 매월 20만4,840원(1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익산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해 심사에서 탈락한 빈곤층에게도 사회적 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매월 생계비가 지원된다.

 

전북 익산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가구 가운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포함)과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면 된다.

 

또, 자동차 배기량 2000cc미만과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3억원으로 완화됐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개월 이상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와 병행해 조사를 진행한 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적합한 경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합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를 매월 3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복지부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252만원)보다 완화해 적용(1인 가구 273만원 =가구당 재산 3억원 이하)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복지정책과 나은정 과장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 보장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중소도시 재산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 이후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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