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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군민토론회' 개최
노후된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입력: 2024/08/01 [18: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
이한신ㆍ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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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가 1일 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노후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 김현종 기자

  

▲ 토론회에 앞서 부안군의회 박병래(앞줄 가운데 왼쪽) 의장과 권익현(앞줄 오른쪽 가운데) 부안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의원을 비롯 참석자 등과 식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 김현종 기자

  

▲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김원진 의원이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 김현종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가 "원전은 전력 문제라던지 기반시설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시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존권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수원에서 사고 문제라던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도록 만든 부분이 있었다"며 "원칙적으로 생존권과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재연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유성준   © 김현종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을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한 것은 위험지역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부안과 고창을 비롯 전국 5개 시ㆍ군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유성준   © 김현종 기자

  

▲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많은 군민들이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석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 김현종 기자

  

▲ 패널로 참석한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김원진 의원이 "한빛원전은 1985년(1호기)과 1986년(2호기) 상업 운전을 각각 시작했다"고 말문을 연 뒤 "1호기는 2025년 12월ㆍ2호기는 2026년 9월에 설계 수명 40년을 앞두고 있다"며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미적용ㆍ부적절한 기술 근거ㆍ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ㆍ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주민설명회 초안도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로 도배돼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 김현종 기자

  

▲ 주민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영향평가 초안 검토ㆍ원전 인근 주민이 바라보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을 주제로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 한병섭(왼쪽)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 ▲ 김용국(오른쪽) 한빛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 /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 김현종 기자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는 1일 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노후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안군의회ㆍ부안군ㆍ전문가ㆍ언론인ㆍ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ㆍ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전주시의회 의장) 회장ㆍ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ㆍ임종훈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장ㆍ조규철 한빛원전 고창 범대위원장을 비롯 부안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슬지(비례대표) 의원의 사회로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주민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영향평가 초안 검토) 김용국 한빛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원전 인근 주민이 바라보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병섭 소장은 이 자리에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은 기술적ㆍ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최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부적절한 기술 근거를 참고로 작성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빛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 김용국 대회협력실장은 "한빛 12호기는 지난 2016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 격납 건물 내부 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됐으며 격납 건물 공극(구멍)과 부식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내부 철판 두께 부족이 국내 핵발전소 중 한빛 12호기에서 월등히 많이 발견(1호기 2,330개ㆍ2호기 1,508)됐고 제어봉 조작 실패로 인한 출력 급상승 사고와 제어봉 낙하 사고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준, 한빛 12호기 사건ㆍ사고는 총 102건으로 파악됐다""한빛 1~6호기 전체 사건ㆍ사고 180건에 해당하고 현재 가동 운영 중인 25기의 핵발전소 사건ㆍ사고 중 17%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운영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수명연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김원진 의원은 "한빛원전은 1985(1호기)1986(2호기) 상업 운전을 각각 시작했다"고 말문을 연 뒤 "1호기는 202512월ㆍ2호기는 20269월에 설계 수명 40년을 앞두고 있다""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미적용ㆍ부적절한 기술 근거ㆍ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ㆍ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주민설명회 초안도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로 도배돼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민공청회가 한 지역에서 2회에 걸쳐 열리지 않더라도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련법상 때문에 원전 12회기 수명연장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진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이후 17차례 여진이 발생했고 앞으로 지진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추가 연장에 개인적으로나 의원으로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은 전력 문제라던지 기반시설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시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존권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수원에서 사고 문제라던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도록 만든 부분이 있었다""원칙적으로 생존권과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재연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단계적 해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을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한 것은 위험지역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부안과 고창을 비롯 전국 5개 시ㆍ군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로 모두 노후 핵발전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많은 군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석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3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빛 원전 12호기는 노후화되고 사고ㆍ고장 빈도 역시 높아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수명연장 절차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이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assumes that there ar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uan County Council held 'County Citizen Debate'

Is it okay to extend the lifespan of aged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 as is?

 

Reporters Lee Han-shinKim Jong-jin

 

Amid the growing conflict over the life extension of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 in Yeonggwang, Jeollanam-do, the Buan County Council of Jeollabuk-do Province held a debate on the 1st at the Multipurpose Auditorium of the Arts Center on the topic, 'Is it okay to extend the lifespan of old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 did.

 

The debate on this day included Buan County Council, Buan County, experts, journalists,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member Kim Jeong-gi,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ty and County Council Chairman Association Chairman Nam Kwan-woo(Jeonju City Council Chairman), Gochang County Council Chairman Cho Min-gyu, Gochang County Council Hanbit Nuclear Power Plant Special Committee Chairman Lim Jong-hun, and Cho Gyu-cheol, Hanbit Nuclear Power Plant. It was held with about 500 people in attendance, including the chairman of the Gochang National Assembly and residents of Buan County.

 

Presided over by Kim Seul-ji(proportional representative),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the Jeollabuk-do Provincial Council Byeong-seop Han, Director of the Nuclear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reviewing the draft radiation impact assessment focusing on the safety of residents) Yong-guk Kim, Director of External Cooperation Office for Joint Action in the Honam Region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near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resentation was made on the topic of "extending the lifespan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s seen by residents."

 

Director Byeong-seop Han said at the meeting, "The life extension of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 is being carried out in a state where we are not prepared technically and institutionally," and added, "The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prepared based on inadequate technical evidence that does not apply the latest technology." "It is illegal," he pointed out.

 

Kim Yong-guk, head of the competition cooperation office for the Honam region joint action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said, "Corrosion was discovered on the steel plates inside the containment building of a nuclear power plant in Hanbit Units 1 and 2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June 2016, and a complete investigation into the voids(holes) and corrosion of the containment building was conducted." "As a result,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internal steel plate thickness deficiencies were found in Hanbit Units 1 and 2 among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2,330 units in Unit 1 and 1,508 units in Unit 2), and accidents with sudden increases in output and falling control rods due to control rod operation failure also occurred." did.

 

In particular, "As of August last year, a total of 102 incidents and accidents occurred at Hanbit Units 1 and 2," and "This corresponds to 180 incidents and accidents at Hanbit Units 1 and 6, and incidents and accidents at 25 nuclear power plants currently in operation." "It accounts for 17% of the total," he said.

 

He added, "Just looking at these numbers shows the lack of supervision and operation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ut it is not improving," adding to the problems and risks of extending the lifespan.

 

Rep. Kim Won-jin, chairman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Committee of Buan County Council, who attended the panel, began by saying, "Hanbit Nuclear Power Plant began commercial operation in 1985(Unit 1) and 1986(Unit 2), respectively," and added, "Unit 1 will be operated in December 2025.Unit 2 is expected to reach its 40-year design life in September 2026," he said. "Contents such as non-application of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e latest technical standards, inappropriate technical basis, unclear circumstances of selection of a serious accident, and omission of impact assessment of multiple reactors, etc. The draft of the resident briefing session is also filled with jargon that local residents cannot understand," he complained.

 

He continued, "Even if public hearings for residents are not held twice in one region for reasons for which the operator cannot be held responsible, extension of the lifespan of the first and second sessions of the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be inevitable due to the related law that 'public hearings may be omitted.'" "In an area considered an earthquake-safe zone, 17 aftershocks occurred after the magnitude 4.8 earthquake, and it is difficult to rule out that another earthquake will not occur in the future, so I personally an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agree to the additional extension of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 in Yeonggwang, Jeollanam-do." He emphasized.

 

Buan County Governor Kwon Ik-hyun said, "Nuclear power plants are very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for power issues and infrastructure, but above all else, the right to survival should come first. However, there have been issues with accidents at Korea Hydro & Nuclear Power that have made the public feel anxious." He said, "In principle, I am opposed to any renewal that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to survival and safety."

 

"We must end safety concerns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gradual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that have reached the end of their design life," he sai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Japan in 2011, the Act on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Radiation Disaster Prevention Act was revised to create a radiation emergency planning area." "Although the extension to up to 30km means a dangerous area, five cities and coun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Buan and Gochang, are being disadvantaged because they do not have a nuclear power plant," he criticized.

 

Finally, he added, "We must not forget that during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that occurred due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the nuclear power plants that exploded first were all old nuclear power plants whose lifespans had been extended."

 

Park Byeong-rae, Chairman of the Buan County Council, said, "We planned a debate to hear various voices, and I am deeply grateful that many resi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xtending the lifespan of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 and attended." He added, "The 351st 1st Regular Meeting 4th He mentioned, At the next plenary session, we adopted a proposal urging opposition to extending the lifespan of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

 

He then emphasized, "As Hanbit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 are aging and have a high frequency of accidents and breakdowns, threatening the safety and lives of residents, we urge the government to withdraw the life extens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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