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의회가 21일 군청 2층 대강당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관련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군민토론회 참석자들이 식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1부 사회를 맡은 부안군의회 김두례(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의원이 진행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부안에서 생산된 전력이 별도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ㆍ송전탑이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군민의 뜻을 담아 지난해 10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 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박병래 의장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과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경청하고 그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정화영 부군수가 "오늘 이 자리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 관련,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 및 환경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배주현 과장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해상풍력연계부 김희원 차장이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재생에너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점과 수요 분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고영호 명예교수가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팩트 체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 2부 순서로 진행한 '자유토론' 좌장을 맡은 부안군의회 김원진(자치행정위원장)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김현종 기자

  

▲ 2부 '자유토론' 패널로 참석한 ▲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재생에너지 이용상 팀장 ▲ 부안군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해상풍력연계부 김희원 차장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김인배 위원장 ▲ 고압송전탑 반대 김상곤 부안군책위원장 ▲ 부안청년건강모임 유수정 대표 등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이한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에서 신계룡 구간에 추진 중인 345kV(킬로볼트) 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가 21일 군청 2층 대강당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관련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직접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부안군의회 김두례(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의원이 1부 사회를 맡았고 2부는 김원진(자치행정위원장) 의원이 좌장을 맡아 ▲ 사업 진행 현황 보고 ▲ 주제 발표 ▲ 자유토론 ▲ 군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안에서 생산된 전력이 별도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ㆍ송전탑이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바람 연금제도와 같은 지원 정책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군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담아 지난해 10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 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올 1월 9일 익산에서 열린 제288차 월례회에서 '전북 송전선로 설치 결사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폐기'와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의결했다"며 "송전선로 건설의 경로와 방식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 지역경제 ▲ 환경 ▲ 주민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과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경청하고 그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군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좋은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화영 부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 관련,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장이 되기를 바라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 및 환경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배주현 과장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 과정에 일부 참석자가 "군민 토론회니까 적당히 하라ㆍ지금 선전하는 것이냐ㆍ송전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해상풍력을 설명하고 있느냐ㆍ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당신도 PPT 자료 보지 말고 설명해 봐라" 등의 거센 항의와 비판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해상풍력연계부 김희원 차장이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설명했다.

 

또,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재생에너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점과 수요 분산 전략'ㆍ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고영호 명예교수는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2부 순서로 마련된 자유토론은 ▲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재생에너지 이용상 팀장 ▲ 부안군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해상풍력연계부 김희원 차장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김인배 위원장 ▲ 고압송전탑 반대 김상곤 부안군책위원장 ▲ 부안청년건강모임 유수정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전지법(제24민사부 = 부장판사 오현석)은 지난 18일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전북 완주군ㆍ정읍시ㆍ임실군 등 송전탑 경과 대역 참여 주민 등 약 1,700여 명이 공동 소송인단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동 소송인단은 지난해 12월 3일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12월 6일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 중 가처분 사건에서 다뤘던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이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assumes that there ar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uan County Council held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Debate'

Design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residents and find solutions

 

Reporters Kim Hyun-jongㆍLee Han-shin

 

While the 345kV(kilovolt)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 project being promoted b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etween Sinjeong-eup and Shingyeryong was put on hold due to a court decision, the Buan County Council of Jeonbuk Self-Governing Province held a discussion meeting on the 21st at the auditorium on the second floor of Buan County Office to collect opinions from resident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power transmission lines, with about 300 people attending.

 

This debate was organized to listen directly to the voices of residents and seek solutions as controversy spread in the local community over the creation of an offshore wind power complex in the southwestern reg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resulting transmission line.

 

The debate was held for about 3 hours with Buan County Council member Kim Du-rye(Democratic Party of Korea =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osting the first part, and the second part being chaired by Kim Won-jin(self-governing administration chairperson) in the following order: ▲ project progress report ▲ topic presentation ▲ free discussion ▲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and Q&A.

 

Park Byeong-rae, chairman of the Buan County Council, began his speech by saying, "While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possibility that electricity produced in Buan will not be used separately and the impact of transmission towers on the environment and residents' lives, I am well aware that there are residents who expect positive effects from support policies such as the wind pension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At the same time, he said, "The Buan County Council, reflecting the will of the residents, unanimously adopted the 'proposal to urge a complete review of the installation of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in Buan-gun for the southwest region's offshore wind power project' at the 2nd plenary session of the 355th extraordinary session in October last year."

 

In addition, "Jeonbuk City and County Council Chairman's Council also unanimously adopted the resolution 'Together opposition to the installation of Jeonbuk transmission line' at the 288th monthly meeting held in Iksan on January 9th of this year, and decided to 'discard the 10th long-term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y plan' and 'comprehensive review of the transmission line project', which did not ref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he said. "The route and method of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is not a simple technical issue. “It is an important project that has a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 the local economy ▲ the environment ▲ and the lives of residents," he emphasized.

  

Accordingly, he promised, "It is important to sufficiently collect diverse opinions, share objective information with expe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come up with solutions centered on residents. As today's debate is a venue designed to ensure that valuable opinions are actively reflected in policy, we will carefully listen to each and every opinion and consider their opinions as the top priority and consider the future direction together."

 

Lastly, he said, "I hope this event will be a meaningful time," and pointed out, "No matter how good a policy or project is, we know very well that ignoring the opinions of citizens is not a good business."

 

Deputy Governor Jeong Hwa-young requested, "I hope that today’s meeting will be a forum for in-depth discussions on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s in relation to the offshore wind power project in the southwestern part of Jeollabuk-do, and I ask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nstructive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ated experts so that it can be completed successfully."

 

In addition, he added, "We hope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share accurate facts about the necessity of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s and thei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listen to various opinions, and find reasonable solutions."

 

In particular, while Bae Joo-hyeon, head of the Jeonbuk Self-Governing Province's Clean Energy Hydrogen Department, was expla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an offshore wind power complex in the southwestern region', some participants were crippled with strong protests and criticism, such as "Do it in moderation because it is a citizens' discussion meeting. Are you just making propaganda? Are you explaining offshore wind power when you should be talking about transmission lines? No data is provided, so if you turn around, you forget it. You should also try explaining without looking at the PPT material." I also experienced it.

 

Next, Kim Hee-won, Deputy Director of the Offshore Wind Power Connection Department at the Jeonbuk Construction Branch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explained the '345kV southwest offshore wind power joint connection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

 

In addition, Lee Jeong-hyeon, co-representative of the Jeonbuk Environmental Movement Federation, gave presentations on topics such as 'Problems and demand distribution strategies in the renewable energy ultra-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 project' and Professor Emeritus Ko Young-ho of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Fact check on electromagnetic waves in power facilities'.

 

The free discussion held in the second part was ▲ Lee Yong-sang, head of the Renewable Energy Department of the Clean Energy Hydrogen Department of Jeonbuk Self-Governing Province ▲ Kim Yeon-hee, head of the Buan-gun Regional Economy Division ▲ Kim Hee-won, deputy director of the Offshore Wind Power Connection Department at the Jeonbuk Construction Branch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Kim In-bae, Buan-gun Chairman of the Public-Private Council for Offshore Wind Power in the Southwest of Jeollabuk-do ▲ Kim Sang-gon, Buan County Policy Committee Chairman, opposed to high-voltage transmission towers ▲ Representative Yoo Su-jeong of Buan Youth Health Group participated as a panelist and had time to freely share and discuss various opinions.

 

Meanwhile, Daejeon District Court(24th Civil Affairs Division = Presiding Judge Oh Hyeon-seok) on the 18th resolved the 'Sinjeong-eup-Singyeryong 345KV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project phase 1 site selection committee' filed by the Geumsan-gun Countermeasures Committee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gains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s a joint lawsuit filed by about 1,700 residents, including transmission tower and station participants from Wanju-gun, Jeongeup-si, and Imsil-gun, Jeollabuk-do. A decision was made to cite the lawsuit for 'application for provisional injunction to suspend effect'.

 

The joint litigants filed a lawsuit for 'Claim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Resolution of the Location Selection Committee(Provisional Disposition for Suspension of Effect)' on December 3 last year and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the Resolution of the Location Selection Committee(Main Case)' on December 6.

 

No date has been set for the pleadings in the main lawsuit, but the lawsuit is scheduled to proceed in March, focusing on the issues addressed i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se.